미국 군대는 왜 강한가

미국 군대는 왜 강한가

미국의 현역 병력은 약 133만 명이다.
모두 자원 입대자다.
1973년 징병제를 폐지, 강제 징집없이 스스로 지원하는 완전한 모병제 군대로 전환했다.

그렇다면 왜 전쟁에 동원될 수도 있는 군에 자발적으로 입대하는 걸까?

징집병도 아닌데 어째서 이란 공격과 같은 전쟁터 파병을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참전 명령에 따르는 걸까?

미국 사회에서 군대는 경제적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한다.

대학 학비 마련이 어렵거나 변변한 취업 기회가 없는 젊은이들에게 군 복무는 현실적인 탈출구다.

육군 최하위 계급인 이병의 월급이 주거·식비 수당 포함 약 2500~3500달러 (380만~ 530만 원) 수준이다.

제대 후에는 물론, 현역 중에도 복무 36개월이 지나면 4년제 공립대 학비 전액, 매월 주택 지원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은 최대 6만 5천 달러(9천8백만 원)까지 탕감해 주고, 의료비는 가족까지 거의 무료다.

주택 구입 때는 계약금·보험료를 면제해 주고 대출금은 최저 금리를 보장해 주며,
20년 복무 후에는 최종 기본급의 50%를 죽을 때까지 평생 연금으로 지급한다.

군대는 민간에서 접하기 어려운 첨단 무기, 의료·IT·공학 전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 경력과 기술은 제대 후 항공사, 방산업체, 정보기관(CIA·FBI) 등 취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또한 군은 리더십·팀워크·규율을 가르쳐주는 교육 기관 역할도 한다.

그렇더라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면 자원 입대했으니 자의에 따라 거부하면 되지 않을까?

입대는 법적 계약에 따른 것이고, 해당 계약은 일반 고용 계약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통일군사법전이라는 군사형법의 지배를 받는다.

법전 제90조는 합법적 명령 불복종을 전시에는 사형까지, 평시에는 최대 5년 징역형과 불명예제대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자원 입대했으니 전쟁터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탈영 또는 명령 불복종으로 군사법원에 기소된다.

미국의 모병제는 이 같은 ‘선택’과 ‘의무’의 절묘한 결합으로 짜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