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이동식 사형 집행 버스

중국의 이동식 사형 집행 버스

평범한 경찰버스처럼 보이지만 이건 내부에서 약물주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사형 버스다. 중국에서는 ’형집행차’라고 부른다. 내부는 구급차처럼 생겼다. 중국은 신해혁명 이후 원래 총살형을 집행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과 같은 약물 주사형을 도입했고 2000년대 후반부터는 보편적인 사형방법이 되었다. 대만은 여전히 총살형 집행 중이며 홍콩과 마카오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었다. 굳이 버스에서 집행을 하는 이유는 1. 사형실이 없는 교도소에서 활용 굳이 약물주사형 전용 집행장을 만드는 것보다 버스에 눕혀서 집행하는 게 더 저렴하다. 2. 사회에 경각심 부여 저걸 본 사람들은 당연히 무섭고 "죄 짓고 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도로가 좁은 산간 오지는 어떻게 가냐고? 한국의 현대 카운티 같은 학원버스 소형 중고버스를 맞춤형으로 개조하여 운행한다. 중국에서는 이 버스를 ‘죽음의 버스‘라고 부른다. 한국에서도 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중국계 미얀마 범죄조직 올해 1-2월 중국 공안은 미얀마에서 대대적인 중국계 범죄조직 소탕작전을 벌이고 수만명의 자국민 조직원들을 압송해갔다. 특히 보이스피싱/스캠/마약/도박 범죄를 저지른 미얀마 중국 범죄자 조직의 거물 가문인 명씨 가문과 백씨 가문 일족 15명을 사형시켰다. 이외에도 사형당한 사람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총살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2024년 함양시 중급인민법원은 공고를 하나 냈는데 '미성년자 살해범 장이양에게 총살형을 집행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무명 배우였다가 신인상을 받는 등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고 있었는데 16세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생일 축하를 명목으로 숲으로 불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함양시 중급인민법원은 범죄수법이 잔혹하고 교제했던 시기에도 자살할 거라는 협박으로 상대를 가스라이팅했다는 점을 들어 사형을 언도했다. 다만 중국은 지방법원마다 사형에 대한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 워낙 거대한 나라인지라 지역별로 정치인과 법관들의 성향도 다른데 위의 심천이 있는 광동성이나 상해, 복건성 등 외국인이 많고 개혁개방의 선두에 선 지역은 정치인들부터가 자본주의, 능력주의, 친기업주의가 강하다. 이 지역들의 인민법원 역시 국제적 이미지와 세계적 트렌드를 고려하여 사형 집행은 최소화하고 무기징역을 주로 선고하는 성향을 보인다.

 

한국도 즉시 도입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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