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억 세금 낭비하는 단체

 

매년 100억 세금 낭비하는 단체

 

이북 5 도청(이북 5도 위원회) 예산은 매년

약 100억 원대에 편성되며, 인건비·운영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6년 예산액이 108억 원으로 제시된

기사도 있어, 연도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는 일과 지급되는 수당

이들은 상근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출근하진 않지만, 매달

고정적인 '수당'을 받아 갑니다.

명예 시장·군수: 월 37만 원 ~ 40만 원 상당
명예 읍·면·동장: 월 14만 원 ~ 16만 원 상당

금액 자체는 도지사(억대 연봉)에 비해

소액처럼 보이지만, 인원이 900명이

넘다 보니 이것만 합쳐도 매년 약 18억 원

이상의 세금이 이들의 수당으로만 나갑니다.

평상시에 이들이 하는 일은 주로 이북도민

행사 참석, 탈북민 관련 간담회, 향토 문화

조사 등인데, 실질적인 행정 업무가 없다 보니

"세금으로 친목 도모를 한다", "깜깜이

임명이다"라는 비판을 매년 듣고 있습니다.

차관급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말단

명예 동장까지 수백 명의 조직을

세금으로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 바로 행정력을

투입하기 위한 상징적 '예비 조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과연 이 많은

명예직 자리가 매년 수십억 원의 세금을

써가며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