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심어도 무죄
2023. 10. 29. 10:46ㆍ자유게시방
도 교육
위원회에서 도
내에 있는
모든 국민학교에게
"교과서에 있는 모든
식물을 심어라"라고 얘기했는데
교과서에 양귀비가 수록되어 있어서 교장이
양귀비를 진짜 심었다가 지나가던 형사가
양귀비를 발견하고 교장을 조사한 사례
법원에서는 공문이 그렇게 되어있었기에 심었다는
사실과 별다른 악의적 목적이 없어서 무죄처리함
1972년도에 있던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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